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가. 공모기간: 2021. 4. 1.(목) ∼ 6. 30.(수)
나. 공모방법
 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) 내 입법제안 메뉴
 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다. 공모주제
 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 -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다운로드 : 국민아이디어공모제요강.hwp (21.0 KB)